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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브레이크등 색깔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제동등(브레이크 등)은 법적으로 좌, 우 각각 1개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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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때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합의를 보고 무죄가 될 것인지 대응 방안을 구성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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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중 우울증이 발병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상은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단 직접 손해에 한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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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면회는 하루에 몇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는 일반 면회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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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있는데 뻔히 겪어보고 알수있었을텐데 협박으로 사고가 난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사실을 숨긴 경우인지, 회사 측의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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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어머니가 몰래분양했는데 다시데려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탁한 어머니가 그 권한으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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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인데요 이단어가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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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되였는데 다시면책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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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사람이 아니라 치인사람이 도망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차로 사람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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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되려면세입자가고발해야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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