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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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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연락없는 가족이 있을 등기 방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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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시 판사님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 피고의 경제여건도 고려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 성립하고 손해의 범위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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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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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계좌의 돈은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해당 계좌의 금원을 상속받는 것이지 질문자가 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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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수령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실업 급여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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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 비자 발급 후 입학 연기를 하면 비자를 다시 새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기의 변경이 있고, 연도의 변경이 있는 점, SEVIS 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새로운 F1 비자 절차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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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위약금 배상에 대한 법적 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증거금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상당을 반환 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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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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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시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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