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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류센터 일하던 도중 허리디스크 파열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가 필요하고,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 측에 산재 처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도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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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언제쯤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좌 개설 등은 가능하나 신용 거래 등에 상당부분 신용점수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회복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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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합의로 임대인과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어렵고, 차임의 경우 3개월치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 이를 즉시 해지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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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개인채권자의 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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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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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대놓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반성의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에 진지하지 않은 점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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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장 내역서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마킹 처리를 하고 관련 정보 부과 내역 등을 재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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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현금결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결제가 아니라고 하여 불법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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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 당시에 합의 종결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고소 조사를 받을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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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위한 신용정보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체 개요, 영업현황, 재무현황, 기타 이해관계인(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부동산 조사 및 소유현황,신용불량거래 내역, 기타 참고사항 등이 가능하지 세세한 예금채권의 액수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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