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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인 징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위의 발언 등의 성군기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군복무 상 성군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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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래하기로 햇는데,돈도 입금 안하고 반품햇다고 우기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물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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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시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뒤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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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폭언?을 당했어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모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욕설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해당 죄가 (산안법은 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즉 점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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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시 나홀로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민사소송은 당사자 소송 즉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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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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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의 법리상 단기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주 등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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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우편 분실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의 경우 정본의 재도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재판 확정시부터 10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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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기타 소송에 관계 없이 증인인 경우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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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피해액을 늘리면 위증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주의 손해배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 위조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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