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쌍방 모욕죄 성부를 별도로 파악해야 하는바, 같은 팀원간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며, 특정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화의 흐름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2. 팀원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인바, 듀오 간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 친구 사이정도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