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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행으로 오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미리 경찰 조사 전에 파악해보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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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환불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여지가 있고 계정의 온전한 양도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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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는 개를 만지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다가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질문자 측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는 과실도 인정되어 일정부분 (약 50% 정도)는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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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김치냉장고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김치 냉장고의 결함 등으로 제조물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는지, 즉 화재의 원인이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임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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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 만을 가지고 바로 음란한 부호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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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처벌을 받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이러한 무고죄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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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배송기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개념상 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의상, 구분상 나누는 것으로 유사직역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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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이후에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서관 내규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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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중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나 금지된 행위 즉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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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여 주변의 CCTV 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증거로 진단서 등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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