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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이상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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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한테 짱깨, 칭총 이런 말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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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해 금액별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양형 등의 추가적인 변경으로 점차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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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민원 어떻게 넣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합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 신뢰의 이익을 반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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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살구나무 괴롭히는 행위는 법의 제제를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괴 등의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고, 기타 열매를 무단으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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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업으로 삼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출판을 하여 인세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다면 겸직으로 볼 여지가 잇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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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무단으로 취득시 절도가 되지않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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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 돈빌려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회생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경우 각종 법적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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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중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으로인한 손해발생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것도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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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고객게시판 악성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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