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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및 파산 할 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의 의도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반하여 얼마든지 개인회생, 파산에 채무로 등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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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중 폐문부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 진행 중으로 보이는 바,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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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없는 곳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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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회사을 다니다 뇌경색으로 치료중인데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특별히 국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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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우회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점에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주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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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청을 해놓으면 심리가 잡히는데 까지 왜 오랜시간이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사건 수가 상당한 점에서 대개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최소 한달 이상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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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번호를 달라고하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안내한 전화번호로 실제 전화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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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및 민사 진행 절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일일히 해당 절차를 안내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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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에서 자기집앞에 cctv를 설치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 방지 목적이 해당 문 앞만을 비추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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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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