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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해킹계정구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가능성있을까요 전과생기는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미리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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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은 아예 사용할수없는지 아니면 거래할수있는 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범위에서는 압류 범위 해제 신청 등을 통하여 일정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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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은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이를 전체적으로 무단 전제, 복제, 영상 전송 정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숏츠 폼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따른 다면 짧은 영상 정도 등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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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저작권등의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작품에 대해서 과연 인간의 창작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이나 바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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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소송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특별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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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가명으로 실명을 특정하고 기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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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상표와 상호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로서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며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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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에 도라지 씨를 뿌리고 키워서 팔아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소유는 부당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하여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토지, 산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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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인지, 이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인지 해당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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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당했는데 공탁금 찾아 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로 일부 피해 변제를 공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서에 이의 유보를 기재한 이후에 출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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