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텔 환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입실을 한 사실이 있다면 환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0
0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0
0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보험비를 청구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잘못 기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환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이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6.01
0
0

롤 채팅 실명 닉네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0
0

한병원에서 재수술하고도 이상하면 손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사의 의료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안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1
0
0

블록체인기반 금융사기를 당했을땐 어떻게 신고하여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추가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1
0
0

헤어지고 연락안한지 1년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0
0

이 경우 통매음(롤)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0
0

자전거 주행 중에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냈다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실이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이 질서벌로 특별히 범죄 경력이나 기타 기록이 보관되는 경우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0
0

타인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을하는데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실행받은 것은 아니고 상담 신청을 한 점 등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