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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번호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가 와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주문을 하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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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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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에 커버 씌운 자동차들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인 점, 커버를 씌워 번호판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번호판 가림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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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경력 자료 자체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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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종결된 사건도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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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에서 공사하는데 소음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되는 점,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해당 부분을 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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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한 행위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채널 등의 유튜버 등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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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끝나고 해야할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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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칼이 놓여있는데 집주인에게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사안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누가 구체적으로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잠금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안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법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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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님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상은 내부적인 사규 위반 등의 문제는 되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업주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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