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정서가 발부 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전자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이에 대한 경과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6
0
0

임대차 3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유예중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 / 금융
23.05.26
0
0

명의도용 으로 타인이 침대렌탈사용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품 대금 3년)
법률 / 기업·회사
23.05.26
0
0

민사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피고쪽이 이의 신청 하려는 움직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도 상대방이 이의 하고 항소, 상고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면 일단 해당 심급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상고)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0
0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6
0
0

자동차, 운전 관련 벌금이나 법칙금등의 세금은 어떻게 국가에서 사용이 되는것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 , 세출 등 세수 등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국가 예산에 따라 사용 되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벌금 등에 대한 상세한 용처는 법무부 소관으로 바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6
0
0

전세 특약 어겼을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명확하게 당사자간 애완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특약 위반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6
0
0

'국가배상청구'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법률 / 회생·파산
23.05.26
0
0

직장동료 퇴직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50퍼센트)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제3자가 설정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0
0

남자친구가파산면책절차가 끝났는데은행거래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그랬다고 하네요 면책이 떨어 졌어도 1년동안은 통장에 돈넣어놓지말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은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면책 대상 채권에 대해서 추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5.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