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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 조서때 녹음이 불법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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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게되면 등기이사들은 일정량의 책임이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원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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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상해죄처벌받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는 다르며, 상해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로 보게 되고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 폭행으로 처리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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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서때 발달장애 여부 물어보고 이거가 일반적인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에 대해서만 문의한 것은 아니며, 당연하게 모든 진술 절차에 진술인을 대상으로 질의 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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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시 채무자 설정의 보전 범위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인이 채무자라면 해당 법인의 재산 이외에 그 법인의 가족,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소유물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집행이 거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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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 한 차량을 개인이.견인차 기사를 불러 견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견인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 자칫 잘못하여 차량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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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6주 가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 폭행의 합의금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적정선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도 적정한 수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으로 피해, 손해 배상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전치 6주, 치아 결손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합의수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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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금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 중지라고 하면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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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정할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호 등의 주식회사 사명에 있어서 다른 타인의 등록된 상표 등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상표 검색 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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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 해지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확인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이외의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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