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갑질이라고, 아울러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는 것만으론 민원 진정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서 민원 진정을 하시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조사 및 징계 처분 등 원하시는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는 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공무원 복무 규율이나 기타 민원 등은 민원 진정, 상급 기관, 직무자,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달 받아야만 이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가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반환의무도 있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다른 절도 행위가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다시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내역 자체가 신호등의 보행 신호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질문 내용과 같이 어느정도 보행 신호인 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연락, 입금 내역만을 놓고 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기는 하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기업으로 리뉴얼을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굳이 해당 의미를 찾기 어렵고 신규 기업의 리뉴얼을 위해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