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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하는데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건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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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계약서 기재를 이상하게 해서 매수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중개과실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상세하게 기재해주신 부분과 함께 실제 계약상의 기재가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과연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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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 허용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전 5∼7시와 오후 6∼10시는 65㏈, 주간에는 70㏈,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는 50㏈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공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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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지었는데 주차입구들어가는 쪽 땅 주인분이 길을 막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의 소유주의 통행에 대한 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우회로가 있는지 기타 다른 사정을 추가로확인해야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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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이트에서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특정인 태그를 달아 주기적으로 게시할 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국내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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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동일)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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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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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이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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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성인인 가족과 동행하여 PC방 출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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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남은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폭행행위를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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