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상 과실 치사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과한 모든 차량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해당 간판의 지역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직무 집행 위반 사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막연히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사람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송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 전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발생, 범위 모두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애초에 소 제기 전에 의료 ,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를 검토해보고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기한이 도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담보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을 신청하여 담보물을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보권자가 별제권 신청시 담보물이 처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