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허의 관계는 등록지 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PCt 출원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을 한 기관인 특허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폭행한 점은 무혐의가 되고, 상대방 즉 질문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한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뜻으로 질문자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60일 미만 강아지는 판매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위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실제 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도인에게 매도한 계약서나 대금을 수령한 입금증 등이 있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한 차용증에 기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대여 관계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과실 책임으로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해당 기준중위소득의 15%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며 이중등록이 불가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독촉 서면을 받으신 것으로 실제 해당 업체에서 독촉절차로 민사적인 절차를 밝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 점에서 차상위계층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로드 매장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해당 이익액 전체가 아니라 피해를 입힌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