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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 양수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위반의 점이 있는지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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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문밖에 슬러시 기계를 내놓고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음식점에서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나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 상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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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업주가 청소년에게 부모의 허락을 맡았다고 해서 술을 판매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부모가 동행한 테이블 등에 판매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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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등을 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책로 나 일반 통로 등에 있어서 운행을 금지하는 점이 없다면 자전거나 킥보드의 주행 자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금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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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 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도 있고 주류 판매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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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반환소송 건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서 (친권, 양육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 위약금이 없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접 교섭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신청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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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신호위반을했을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업무 이회에 경찰차를 이용 하는 경우를 살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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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현수막 게시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정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설치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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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없이 바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일정한 고소 등의 절차 이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없이 고소 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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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태확인을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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