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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에게 계약거부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불가 입장을 통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변동된 금액의 전세 계약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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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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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수리를 했는데 변기랑 수전을 자기 맘대로 해놨는데 변기는 도저히 너무작고 너무 싸구려라 교체 요청하는데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한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쪽의 의견이 보다 정확한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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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자수하면 슈퍼주인이 없어진 물건이 없다고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자수를 한 경우라면 처벌에 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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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품질을 속여 금액 상당의 편취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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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 자체만으로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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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침 조회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휴게 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여 대개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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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횡단보로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을 바뀌면 무단행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무단 횡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호가 변경된 이후라면 신속하게 보행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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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병원비까지 물어내라고 할때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비닐이 나온 것인지, 실제 치료비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일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이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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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재판 관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과 전속적 합의 관할을 미리 정해놓으면 당사자들간의 분쟁 발생시 관할에 대한 이견 없이 미리 정한 관할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송 또는 중재 등)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미리 정하여 계약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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