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기사의 부주의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무의 고지서 등의 납부고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게 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고지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재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만연하게 고소에 나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 뿐만이 아니라 실제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재판까지 갈 여지는 있고 이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고 쟁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지 여부,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금연 구역이라고 하여 금연 보조제 판매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부정수급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