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은 차량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버스 등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그 체포의 정도, 수위가 적극적인 폭행이 아닌 체포에 수반하는 제압 등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촌지간이라고 하여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문자 내용보다는 확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의 허위, 적시한 대상,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범위, 그로인한 손해의 정도를 모두 파악을 해보아야 실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에 참작이 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온 것으로 다시 놓아 두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공무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증책임 문제 등)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여도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보험은 개인 차량 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 보험금을 구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