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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 앞에 똥을 누고 도망간 사람을 처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처벌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의 점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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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법률 / 성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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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악평(혹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해당 리뷰 자체가 업무방해나 허위사실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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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남의 휴대폰 습득시 버스기사에 안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안의 유실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버스 기사에게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전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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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관련된 특별법이라는 법률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법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민법 등의 일반법에 우선하여 해당 영역에 있어서 적용 되는 법률로 사회가 점 차 다양화 복잡화 됨에 따라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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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산에서 흙을 퍼오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타인의 소유의 임산물을 채취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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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 경우라도 불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는 바, 점 점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점에서는 일부 개정의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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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들을 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고 앱 등을 통하여 해당 주차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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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절차가 궁굼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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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바람카톡 캡쳐후에 대한 불법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카카오톡의 입수 경위, 내용등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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