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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직장에서 다 하신 경우라면 기타 소득이 전년도 3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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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의 정도가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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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위약금 10%+등록비 3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퍼센트의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정도 이며, 이용 금액 분할액 상당의 차감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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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입주민이 1층 공용부분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바로 법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공용부분에 원래는 화단이 조성 되어 있지는 않은 바, 누군가가 이를 화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화단의 원상 복구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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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내용이 비밀이나 기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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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해수욕장 근처에서 버스킹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야 시간대라면 해당 음악 소리 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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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형벌을 주는데, 왜 집행유예를 줘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 점 복잡해짐에 따라 흉악범죄와 범죄 유형도 늘어나게 되고 처벌에 대해서 보다 강화 되어야 하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초범 등의 경우 실제 징역을 집행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를 보다 교화하고 사회적으로 반성하면서 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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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회전시 한번 멈추고 출발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가 명시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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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집에 갑자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곰팜이가 원래는 없었던 상태라면 추후 도배 등을 다시 해주어야 하거나 그 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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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배상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누수가 원인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청구하는 자가 해당 청구하는 범위의 공사 만큼의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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