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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천부지와 내 땅 사이에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통로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기타 펜스 설치가 적절한 부분인지,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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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 했는데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데 돈을 안 주고 잠수 타고 있는 데 어떠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에 대한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민사상 방법 등을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위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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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절도의 혐의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절도의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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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함바식당에서 식권으로 매점이용시 가격이 너무 높은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장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부당한 대우 등인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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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신용카드로 못 사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신용카드가 결제일이 추후 있는 것을 기대하여 카드로 다량의 액수를 구매하고 이러한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실제 당첨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 카드로 신용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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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파에 몰려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휴대폰의 낙하를 원인 제공한 자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인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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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2년 간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필요하고, 추후 면책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최소한 2-3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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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 요청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해서 열람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영상을 별도의 저장매체(USB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외부로 영상을 반출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질의 내용과 같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필요한 부분만 특정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범위를 살펴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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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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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가게비우라고할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로 추후 갱신 청구권이 다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를 확인하여 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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