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온라인을 통한 사기의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인스타 그램으로 다른 정보가 없는 가운데 별다른 연락처를 알기 어렵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을 것으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배송한 것과 같이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역장 유치까지 된 경우인 점, 다른 감경 사유가 특별히 없다면 위 사정만으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금액 , 전속 계약에 따른 금액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야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내용만을 놓고보면 사기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은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발급 사실을 법인 관계자가 알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욕설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이가 모욕적인 감정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제3항) :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4항) : 수시 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전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뇌전증 환자라면 일부 신체를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영업은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