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1
0
0

회생중인 거래처에 회생계획안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부동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일반 채권자인 경우 채권 금액 만큼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 부동의를 한다고 하여 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0
0
0

법인에서 임원 보수 인상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해당 보수 한도범위 내의 인상이라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0
0
0

전월세신고제 사업자 아니어도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0
0
0

(추가적질문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낸 주소가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송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채권자가 각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대신 소장을 각자 작성하기 보다 소장을 하나로 하여 각 당사자의 명의로 채권원인과 채권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 소송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5.10
0
0

제 시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시부모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욕창이 생긴 것 만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실이나 의무를 위반한 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10
0
0

재판시 판사님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초범인지 바로 알수없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 정식재판이 이루어 진 이상 범죄경력을 재판부가 모를 수 없고, 이를 속이고 양형주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으로 보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3.05.10
0
0

복권을 친구돈으로 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배분 약정이나 증여 약정이 진지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 성립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0
0
0

급한 음란물 영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위의 경우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 한 경우라고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에 대응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0
0
0

국가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장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익, 증거 유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5.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