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재지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주소지는 세법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사안인 질서벌의 경우이므로 체포나 기타 단속원들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고지 이후에 정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강제집행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배당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뒤에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조사 등을 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 데 별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 또는 민원실 문의)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차용증 기재 대금을 반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 거주를 하고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점,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바, 10퍼센트 정도의 지급에 대한 협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해당 소유자의 주소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유자 또는/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질의 대상의 피고인이 공개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등이 없고,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