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그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농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공동상속인 중 각자가 결정하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1분은 그 재산을 전부 상속을 받고 싶다면 그냥 상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전적인 산출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생활불편에서 오는 구체적인 금전손해 배상의 청구로 부적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의 과실 등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 민원을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지침 등에 따라 통일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이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서로 일대일 상황에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증거 내용이 적절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은 특별히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른 대금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 등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