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봉으로 포장이 완전히 된 제품에 대해서 위 질의 내용의 식품위생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는 바, 실제 해당 도시락의 완전 밀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소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8
0
0

동남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을 모집해서, 그 직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보내 일을 시키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에 부합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여권법 등의 준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0
0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만 음주가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8
0
0

학원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합법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일반대학일 경우 2학년(4학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0
0

이사회 진행시 의장직을 감사가 진행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는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역할 이므로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외이사나 다른 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0
0

유튜브에서 나온 얼굴 다른사이트에 올리면 초상권처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인격권의 침해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부분은 없는지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8
0
0

프리랜서 용역계약 기간 수정해 재계약 진행했는데요. 계약미체결됐고 기존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역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역무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새로운 계약이 갱신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라고 보여집니다. 3. 위 1번 답변과 같이 기존 계약서의 약정상 용역 업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08
0
0

청원권을 신청할때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11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13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8
0
0

글쓰기 코치도 수강생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아이디어 제공 만으로는 지적 재산권,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강 및 수강에 따른 글 작성 저작물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다른 아이디어의 제공에 따른 사전 약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배경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불법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8
0
0

영업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워서 납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