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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규내 겸업금지를 어기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유사업종이거나 회사 근무 시간의 충근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에 회사 사규 위반으로 회사에서 정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만 바로 개인사업자 등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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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공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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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알고 대신해서 술과 담배를 사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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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제대로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입장시켜서 술 판매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들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신분증 등의 확인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상 제재와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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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어느 정도로 항의를 해야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기타 위력행사가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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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못쓰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아예 기망의 의도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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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차라인 등을 벗어난 경우, 주차금지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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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장 사장도 이런경우 영업방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점주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주라면 위의 사실관계가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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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재가한 경우 자식의 성씨는 바꿀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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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도의 발명에 이른 것이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등에 속할 것인지도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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