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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금액이 적은데 사기로 신고해서 사기꾼을 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상 증거 유무를 확인 후에 고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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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재물 손괴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청구는 그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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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방법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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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들도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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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신청요건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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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감사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 대상과 조사의 범위 등을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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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감사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 대상과 조사의 범위 등을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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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자 5월 소득공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퇴사시에 중간 정산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신고, 퇴직 후 기간 동안 기타 소득 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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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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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 건축으로 인한 편의점 인계 불가 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건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후 시정을 한 점과 영업 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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