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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회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게시하여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며, 죄가 될 만한 범죄사실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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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환불 받거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실제 별풍선 자체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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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을 후기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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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기준 최근법상으로 이렇게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현행 23년도 규칙에는 위와같이 규정되어 6호의 경우는 해당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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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타인물어서 상해입힐시 적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관리 의무 위반이 해당하고,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동시에 두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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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물품구매후 미신고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률 / 민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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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고 계속 말하면서 주지않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하거나 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민사절차,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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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간통죄 폐지를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면 부부간에 불륜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재판소에서 2015년도 위헌이 되어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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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활성화 되어 있는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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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적격한 증빙으로 환급 등의 이슈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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