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전에 일정 기간을 할인 조건으로 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OT용 개별 지도(PT)에 대하여 추후 환불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OT가 사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 점을 이유로 통상적인 헬스장 이용 일수 차감에 따른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해당 계약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해당 분쟁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의무를 집니다. 질의 내용의 사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치 12주 정도라면 중상해에 해당하고 중한 부상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어 적정한 금액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겸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대기환경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전카드라는 것이 선불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 이를 타인이 습득 또는 절도를 하여 사용한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절차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는 동시에 또는 다른 시점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민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이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경감 되길 바랍니다. 부모 역시 해당 안전 조치와 권유에 경고문을 무시하고 태운 책임(아이 스스로 탄 경우라고 하여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신청은 민원제기를 서류상 가능하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민원인의 신청 취지 등을 청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증거 력을 가지는 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으시면 추후 합의 불발시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상해에 이르는 전치 5주의 다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