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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꼭써야하나요? 미착용에 대한 법규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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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구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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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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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집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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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2인) 로 입건된 사건의 처리가 검찰송치,불송치 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여 확인이 어렵고 추후 송치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으니 그 경우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송치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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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율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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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탈과 음식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관계에 해당하고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등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형법상 모두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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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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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일단 되고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채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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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아동 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 가출과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사유 등이 될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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