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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합소득신고(전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등록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머님으로 부터 확인하여 이를 업로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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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도 새총사용에 대한 규제규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총으로 슬링샷은 격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써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경우 및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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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도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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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평소 알고지낸 직원이 몇년간 횡령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와 업무상 횡령죄는 별개의 절차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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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별로 소득세과세 기준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적 공제 대상이 늘어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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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부업이 금지면 법적으로도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 위반이 될 것이고 공무원법 등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강행법규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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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고 부부 공동의 생활로 재산 형성 부분을 따져 재산 분할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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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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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관련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학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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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필자(예비역, 민방위 등)가 해외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서 생활 중 한국에서 전쟁날 경우 개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이라면 특별히 징집령 등의 대상이 아닐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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