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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회전시 꼭 정지선 지켜야하나요 조금지나서 정지해도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정지 의무로 보행자 보호의 취지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라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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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확진시 격리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5월 초 부터는 5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될 예정으로 협의 중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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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 2025년 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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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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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자면 내년에 신고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년 5월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은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고 내년에도 고정적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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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볼까하는데 위법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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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그오브레전드에서챔피언이름을부르며욕을하였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온라인상의 케릭터 명에 대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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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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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블로그에 가게 비방글이 올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진 등이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업체의 잘못이라고 하여도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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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636#0000
법률 / 가족·이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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