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가 합의금 안주고 깝죽거리는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고소하여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복수이며, 사회초년생 같네요...사기피의자가 합의금 준다해놓고 안주고 깝죽거리는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가능성 있을까요?이래도 감경될 수가 있나요???제 발언이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꼼꼼히 보시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ㅡㅡ존경하는 검사님께,저는 소액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상황과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저는 해당 사건에서 소액사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에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았으며, 그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게 조롱하며 모욕까지 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로서 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저는 피의자로부터의 반성문이나 합의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벌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길 희망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따라서, 저의 사건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피의자에게 엄벌을 가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구합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며, 피의자가 범한 사기죄로 기소되길 간청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저의 호소에 심각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엄벌 부탁드리며, 저의 권익을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부록: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여 대화한 내역입니다. 초기에는 이에 응해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진지하게 사안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조차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과나 반성보다는 피의자는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는 받을 벌에 주안점을 두며 스스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반성문이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피의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줄여주었음에도 이처럼 대응한다면, 저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리며, 저의 권리와 정의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즉 핵심 내용인 합의를 제안하고 이를 조롱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 는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