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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외국인근로자 채용할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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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변호사를 단순히 선임한 사실만으로 형량에서 감형을 받는 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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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할때 작성하는 서류중에서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스스로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강요, 부당한 절차, 위법한 절차가 없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 신체 보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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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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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경우 기소유에 필로폰의 경우 실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마초는 대마로 분류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와 구분되어 있고 필로핀의 경우 마약류에서도 향정신성 으로 처벌이 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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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서 밧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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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죽인 살인마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하여도 사적 복수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형상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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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업하지 않는 다른 학년을 담당중인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는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 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이 학년 진급한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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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외 소득 2만원발생했는데 이것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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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때 무조건 멈춰 섰다가 가야 하나요?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멈췄다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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