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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 비닐하우스 어떻게 철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철거시에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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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균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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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의 보행자 라인은 법적지침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생산 라인 등의 보행 통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법률 / 교통사고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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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중 연구소와 연구원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연구기관을 구분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원칙 등과 같은 것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硏究院)은 전문적인 학술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연구소(硏究所)는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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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경찰에서만 할수 있는지 법적 보호자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실종 아동 등의 경우 찾기위한 위치추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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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론기일 피고 2회 불참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두번 모두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면 쌍방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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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선고일 전에 서면제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이나 증거 제출 등이나 주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로 참고서면 제출을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관련 주장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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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년전 부터 보행자 보호에 관한 계도와 시행 예고 등을 거친 점에서 바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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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우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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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연금을 아들이 몰래 통장에서 빼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전에 대한 절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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