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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을 준비 중 입니다.쉽게 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륜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경우 위자료(손해배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이외에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시에는 재산분할 협의가 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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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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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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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속하게 미납 대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바로 단전이 되기는 어렵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에 문제가 되는데 신속하게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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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잡힌다면 어떤 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람이 금전을 대여 등을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금전을 증여 한 것인지에 따라 기망에 따른 사기 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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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불법 PDF를 구매했고 판매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PDF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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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는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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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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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제 명의로 예금을 만드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령 연금 등의 수급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등을 정기 예금을 아드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세법(증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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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세무조사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송달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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