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견주에게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자 선발 시험을 거치게 되는바, 검찰의 경우 미리 변호사 시험을 치루기 전에 임용 선발을 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뒤에 판사의 경우는 재판연구원을 거친 후에 3년 이후에 판사 임용 선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날인자가 대표권이 있는 적법한 대표권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행정 공무원의 관계 법령의 숙지가 다소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무능을 질타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에 대해서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택배를 임의로 절취해간 절도범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앞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이) 택배사의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여러가지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괴로우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기재해주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의 부양의무를 명확하게 유기, 방기 한 것인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결혼 이전에 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증식의 기여한 부분, 혼인 기간 등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송부를 하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민사재판부를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해당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실제 배당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자나 경비는 간접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산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