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문콕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수리를 요하는 과실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기회비용에 있어서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23
0
0

라면국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고장 등의 원인으로 위의 경우라면 과실책임으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3
0
0

'파일 다운로드 방법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3
0
0

차용증 없이 계좌와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는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 민사
23.04.23
0
0

부모가 이혼후 아버지사망시 유산분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후 친자녀와 이혼의 자녀 모두 친자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의 상속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혼 후 배우자도 배우자로 전처의 자녀, 재혼 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3
0
0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실제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4.23
0
0

유튜브 숏츠 방송 영상 저작권 또는 사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3
0
0

유튜브 쇼츠 연예인 짤 또는 영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사용 시에는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연예인 등의 재산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무단 전송, 복제 등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3
0
0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신청 서류의 작성 등을 도와 드릴 수 있으며, 민법상 종합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여 포기 , 한정승인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관련 대리를 위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3
0
0

결혼만큼이나 이혼이 정말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 기타 숙려기간,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 원인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고 재판 절차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면에서 혼인 관계 형성 보다 비교적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