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회사를 차려 회사와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중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당사자 변경에 반드시 공인 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차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 일회 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반복적, 대량의 수입이라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지속적인 거래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적용 시점상에 사용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일일히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철회하는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고의가 있다고 개별 인원들에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미리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범위에서는 압류 범위 해제 신청 등을 통하여 일정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은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이를 전체적으로 무단 전제, 복제, 영상 전송 정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숏츠 폼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따른 다면 짧은 영상 정도 등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작품에 대해서 과연 인간의 창작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이나 바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특별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가명으로 실명을 특정하고 기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