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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위층의 누수 방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준비의 내용 증명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이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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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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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 세웠는데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표지가 없는 경우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실제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인지 여부)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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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손님이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접근금지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력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일단 진행해볼 것을 권합니다. 바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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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다 다치면 시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바 특별히 관리, 설치상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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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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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이를 과표로 10%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제주에 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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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 10만원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당비로 내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보아 10만원까지 범위는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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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시에는 양형에 참작이 되지 처벌 자체를 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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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지불후 초과 이용시 비용 지불을 거절하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용료 추가 지급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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