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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경찰서 고소건 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수사관의 교체 신청 등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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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강의 개인소장 목적 녹음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개인의 복습 용도로 소장만을 위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배포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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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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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모욕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운전중이라면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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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되었는데, 그동안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광고 등을 한 자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시청한 자들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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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별로 판결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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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자 포함)을 제기하고 사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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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석할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려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아직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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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로 누가 돈을 잘못입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할 것이지 일정 부분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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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비때문에 속도제한카메라에 걸렸는데 의견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 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교통 위반 사실이 변경 되거나 경감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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