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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상공인의 경영관리상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고 하여 동업자만 횡령을 한 경우라면 횡령에 대한 범죄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범인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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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판사ㆍ검사ㆍ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법률 / 형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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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자가차는 언제 구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중에 차량 구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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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님 입장시 기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사 앞에서 기립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며, 소송절차로 규정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예의와 존중의 의미로서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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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소송절차를 밟으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툼이 있는 사실 등이 있기 때문에 이혼 절차에 있어서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산상 이혼의 경우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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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나중에 회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의 경우 환수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기범의 경우 이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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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않은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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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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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낼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05조).그러므로 부동산이 주된 재산세의 대상이 되고 등록 동산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이 대상이 됩니다. 토지 중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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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 위계,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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