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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유림 산소 주위 낙엽송 벌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유림의 경우 식재된 (심어진) 나무의 경우 공유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를 별다른 신고 및 허가 없이 벌목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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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세금액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 소득 공제항목을 한 뒤에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세액, 소득 공제항목을 잘 따져 보시되 소득액의 증가에 따라서는 세율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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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위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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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생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할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10년간 가능합니다. 1000만원의 가계약금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추가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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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유산상속시 외손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자녀의 경우 후순위로 외할머니의 직계 가족으로 이모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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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전 해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복비 및 3개월 치의 차임 등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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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가정분양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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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할 청구권 승소 한 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의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 가능 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필요한지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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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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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관광의 오락 차원에서 일부 카지노 이용 행위가 바로 도박죄는 아니지만 백만원 이상 등으로 다액의 배팅을 하는 행위는 카지노가 합법인 경우라 하여도 처벌 받을 도박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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