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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사건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못본사람을위해 탄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은 합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의 약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진의가 의심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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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당시 처벌조항이없어서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조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에 따라서 행위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나중에 처벌 조항이 생기거나 법정형이 더 처벌이 중해진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효 즉 과거의 행위에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어지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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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2년의 과세 유예가 실시 되었으며, 250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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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은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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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도 과세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 포인트 역시 수입으로 보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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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중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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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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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개인명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대체적으로 절세에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 형태의 세금과 공동명의 형태의 세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3채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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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환급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이 아니고 환급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더 낸 경우에는 반환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의 소득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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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판결전 금액변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전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변제를 받은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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