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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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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개인명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대체적으로 절세에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 형태의 세금과 공동명의 형태의 세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3채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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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환급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이 아니고 환급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더 낸 경우에는 반환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의 소득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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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판결전 금액변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전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변제를 받은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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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위반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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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으로 배달음식 시켰는데 양이 적게 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편취 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쿠폰 등의 서비스 메뉴 등의 양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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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반찬 판매가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관할 구청 등에 위생교육 및 시설 점검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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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수배)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이 일단 수사가 중지 된 상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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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무정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버스 이용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등의 민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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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가서 카지노를 가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도박의 분류가 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광으로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닌 도박의 정도(판돈 등이 3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 역시 도박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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