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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통해서 접수한 민사소송 사건번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알려 드리기 어렵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알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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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만들어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생 교육 등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식품영업 등록신청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주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건축과 12층, 02-2286-5627)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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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전화 통화로 일대일간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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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아이패드를 부쉈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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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사촌, 자녀 등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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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시행되면 05년생 술이나 담배를 2024년 1월 1일에 못 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 담배 구입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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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규정된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개정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허용 범위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함께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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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랑들을 찍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 자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할 수 있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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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최고형으로 법정형인 사형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1997년도 이후 부터는 집행이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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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은행체크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 하여 금융 거래 자체가 정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기타 대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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