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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되는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죄 처럼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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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토지 상속시 상속인 동의가 불가능 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같은 중요한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증조부라면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많은 경우로 상속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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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이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내 가디건을 가져 갔습니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의사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절도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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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이상 적발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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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일부취하) 95%이상 청구취지감축하여 변경신청을한 경우 "소송비용부담의재판" 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것이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부당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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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형성,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물로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한 소설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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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이익을 받기로 하고 투자한 원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투자 약정서를 확인하여 투자약정금의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계약 내용과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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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이파인 속도위반은 실시간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파인 사이트의 경우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대개 3-5일 정도 이후에 그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리 사이트에서 확인 후에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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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떤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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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시 처분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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