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국내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동일)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폭행행위를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 양수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위반의 점이 있는지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음식점에서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나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 상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부모가 동행한 테이블 등에 판매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책로 나 일반 통로 등에 있어서 운행을 금지하는 점이 없다면 자전거나 킥보드의 주행 자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금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