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 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도 있고 주류 판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서 (친권, 양육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 위약금이 없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접 교섭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신청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업무 이회에 경찰차를 이용 하는 경우를 살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정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설치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일정한 고소 등의 절차 이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없이 고소 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유죄 확정 전까지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후에 형벌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선고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의 범죄에서 변제 후 합의 등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양형상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반면에 간병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처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이름으로 특별한 자격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