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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시 처분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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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와 서비스권으로 일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되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하는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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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는수입이얼마이상일때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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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 공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대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700만원,7천만원~1억2천만원은 5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0만원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 그만큼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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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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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실제 사망,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라면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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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따라와서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속하게 주변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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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층간소음이 심한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층간소음 유발 등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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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물 발굴 사례를 봤는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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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집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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