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

Question

최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팔찌를 주워간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의 트럭에서는 분실된 다이아 팔찌가 발견됐고,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후에 형벌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