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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할머니의 집을 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이외에 미리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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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나 공원의 흙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흙이라면 크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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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 주기적인 비밀 인용, 비밀 멘션 및 익명함 욕설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행위나 기타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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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특허 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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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인한상속포기시 채무상속이4촌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이런 순서로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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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피해를봤을때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는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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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유류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어머니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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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냈던걸 환급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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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투잡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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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통지서 도달이라고 뜨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등에서 미리 확인이 되고 실제 송달까지는 2-3일 정도가 추가로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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