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기에 해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른 죄명에 비하여 폭행이 합의가 비교적 잘 되는 이유는 합의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바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이는 계약서 등의 중요한 처분문서에 날인된 행위가 작성자가 작성자가 보유하여 등록한 해당 인감에 기하여 날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서 계약 등의 중요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함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의뢰인이 있고, 그 법률 비용의 지급인이 다른 경우라면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계약을 아버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님과 자녀분이 함께 법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부모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살펴보면 주차 위반의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여부를 따져 이에 맞는 처분을 할 수 있지 장래에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불가 입장을 통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변동된 금액의 전세 계약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한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쪽의 의견이 보다 정확한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자수를 한 경우라면 처벌에 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