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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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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자 나 번개톡 에서 중고거래 경우 이상황에서 욕을한것 모욕죄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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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으로 일하는데, 고객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보다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 신고 등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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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께서 손자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들이 마음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당 재산의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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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서로 우연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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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게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입을 경우에 관할지자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자체의 관리 상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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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이후 합의금을 너무 많이낸것같아 취소하고 합의금을 다시 받고 형사공탁으로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합의를 무효나 취소하고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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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트에서 어떤사람이 계속 욕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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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범도 초범으로 형량 감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초범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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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이하),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대판2000다26425)
법률 / 금융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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