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기는 다소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ㆍ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학원과 관련 약정,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환불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며,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나 채팅으로 욕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하고 이를 대여 변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기 어렵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의 기망 및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지급 받은 점에서 차액 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액 신고한 점은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 시설 등의 손괴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하수도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알려 수리비 상당을 미리 지급 하고 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